소상공인 지원 강화…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연료비로도 사용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기존 공과금 중심에서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로까지 확장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집합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결제 제약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의 경우, 이들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인해 크레딧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기부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신규 사용처로 추가하며 총 9개 분야에서 크레딧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진행되며, 행정적 간소화와 사용자 편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사각지대 해소 목적... 행정 부담은 최소화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치는 행정적 증빙 없이도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전기요금 지원사업 당시, 복잡한 증빙 과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건물관리비 고지서 내 포함된 공과금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크레딧 집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결정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50만원, 카드 등록 방식 간편... 사용 기간은 2025년까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디지털 포인트 지원제도로, 신청자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크레딧은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11월 28일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마감일보다 먼저 접수가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결제 방식은 신청자가 등록한 카드로 해당 항목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현재 총 9개 카드사(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가 참여 중이며,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매출 3억 이하, 휴·폐업 상태 아닌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고, 신청 시점에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국세청 DB상 사업자 정보와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간단히 자격 검증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카드 등록 이후 곧바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8월 4일 기준으로 266만 건의 신청 접수 중 215만 건 이상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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