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 6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했다.
이는 그간 제주도 한정 무비자 제도에서 벗어나 전국 입국 가능한 첫 사례로, 관광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를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 흐름 속에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발표 이후 백화점, 호텔, 카지노 및 화장품 관련 주식이 급등했다. 예컨대, 현대백화점은 7.1%, 호텔신라는 4.8%,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2.9%, 한국화장품은 9.9% 상승했다.
반면, 국내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경험을 참고해 불법 체류, 치안 문제, 여행객의 몰상식한 행동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Quartz는 과거 제주 무비자 제도 도입 이후 일부 관광객의 범죄 또는 불법 취업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관광객은 무비자를 악용해 체류를 연장하거나 취업하려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Reddit 한 사용자는 “제주의 무비자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입국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온라인 여론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GDN VIEWPOINT
이 정책은 단순한 관광 복원 시도가 아니다. 실수요 기반의 외국인 소비 회복, 지역 경제 다변화, 외교적 분위기 전환 신호가 담긴 전략적 조치다.
양국 국민 간 교류 강화, 상호 신뢰 구축 기반 위에서 한중 관계의 ‘관광 외교’ 전환이 눈에 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외교 효과는 분명하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내 여론과 치안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관광 홍보만이 아닌 무비자 제도의 엄격한 관리와 공공 안전 보장을 함께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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