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넓힌다. 전기와 가스와 수도 같은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한정돼 있던 결제 대상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된다. 지원 항목이 7개에서 9개로 늘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고정비 완화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비에 공과금이 합쳐져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크레딧을 쓰기 어려웠다. 결제처가 관리주체로 잡혀 공과금 직접 결제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간편한 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빙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비와 연료비까지 사용처를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지원 당시 증빙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공요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산의 적정 집행과 부정 사용 방지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인이 등록한 카드로 최대 50만 원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단장은 이번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필수 운영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의 범위를 현실에 맞춰 재정의한 것이다. 통신과 이동은 영업 활동의 기반이다. 카드 단일 창구로 결제할 수 있는 항목이 늘면 비용 관리가 단순해지고 자금 흐름도 투명해진다. 특히 배달과 이동 판매처럼 차량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연료비 결제 추가의 체감도가 높다.
한편 정책 효과의 핵심은 접근성이다.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누리집에서 간단히 신청하고, 복잡한 증빙 없이 필요 항목에 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편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정이다. 연말까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고 예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신비와 주유비가 결제 대상에 추가돼 크레딧 사용처가 9개로 늘었다. 집합건물 관리비에 공과금이 합산된 경우의 불편을 감안해 현재의 간편 지급 방식을 유지했고, 관리비 고지서 확인 방식은 향후 집행 상황을 보며 검토한다. 소상공인은 누리집에서 신청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정비 절감과 비용 관리의 단순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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