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가 시민 체감형 주거행정 경쟁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평가결과 지난해 부천시가 1위를, 하남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의왕시·안양시·수원시 등 총 8개 시가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시책 추진 등 임대주택 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민간임대는 공공임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주거안정 장치”라며 “관리 수준이 곧 지역 임대차시장 신뢰도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 평가는 매년 정량 지표(처리 기간, 등록률, 민원 만족도 등)와 정성 평가(정책 혁신, 시민 접근성 등)를 병행해 실시된다.
평가는 시군의 정책 창의성과 시민 서비스 혁신 역량을 종합적으로 가늠해 의미가 크다.
부천시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고령 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 ‘이해 가능한 행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평가받았다.
하남시는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를 통해 서류 미비로 인한 민원 재방문을 줄였다.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 서비스는 ‘적극행정’이 강조하는 최근 디지털 행정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혁신 사례로 꼽힌다.
안산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록 안내 리플릿 배포로 현장 행정력을 높였다. 시청 민원창구 중심의 정보 전달과 생활권 행정 네트워크 확장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우수사례를 타 시군이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반영 및 확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평가를 서열화와, 선진 시책의 학습과 전파를 통한 행정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했다.
특히 하남시의 문자 서비스, 안산시의 리플릿 제도 등은 비용 효율성이 높고 시민 체감도가 즉각적인 행정 모델로, 다른 시군 도입 가능성도 높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고도와 시군이 민간임대 관리 수준을 높여가겠다”며 “도민 주거안정과 우수시책 확산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의 ‘속도’보다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복잡한 정책의 임대차 시장이 완성도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남시의 문자 서비스와 안산시의 생활형 홍보는 ‘작은 혁신이 체감행정을 만든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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