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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의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확인, 생활교육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조기사망발견 등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전국 수행기관은 2025년 10월 현재 기준 686개소로, 한 기관당 평균 200명부터 많게는 700명이 넘는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며, 인력은 생활지원사 15명~20명당 전담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평균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는 연간 각종 점검, 평가로 행정업무량이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두배 이상 가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종사자’라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본 사업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 000는 인터뷰를 통해 ‘매일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활지원사들의 외근 상시 업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 수는 상당한데, 행정적 업무량이 버거운 것은 물론 서비스 대상자(독거노인)와 생활지원사들의 갈등 상황들을 중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고충이 크다. 15년 넘게 사회복지직의 다양한 업무와 경험을 쌓아왔지만, 이 사업만큼 처우가 열악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는 처음 본다.
때로는 어르신들의 민원보다 더 힘든 것이 생활지원사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다. 생활지원사 노조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정작 소속된 기관과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노조조차 활동하지 못하고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위해 연말에 퇴사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다. 어차피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니까, 책임감이 덜 한 것 같다’(웃음) 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본 사업의 사회복지사들은 경력자 우선 채용을 하고 있는 구조이나, 독거노인의 사망 발견, 응·위급상황 대처에도 노출 되는 만큼 전문적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근로자 대우를 받으며 호봉,가족수당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의 취약 계층 돌봄을 지원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지니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되는 직업. 사회복지사. 과연 우리는 노인맞춤돌봄 전담사회복지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가?
독거 노인 뿐아니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인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분명히 짚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독거 노인의 인구량이 급증해지는 이 시대에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담사회복지사들이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노인돌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대우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매 해 수많은 전담사회복지사들이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전담사회복지사의 퇴사율은 상승, 반복될 것이고 본 사업 안정화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규직 전환, 호봉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우리 나라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사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에 적극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000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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