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스마트 인프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 속도를 위협하는 두 개의 재정 장벽이 교육청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에너지 비용 급증 — 이 두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교육청의 ‘미래형 교육 리더십’ 완성의 마지막 시험대가 되고 있다.
혁신의 속도와 재정의 무게, 균형의 시대
[특별 기획 ④]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학생 1스마트 디바이스’와 ‘하이러닝 플랫폼’을 통해 전국 교육 혁신의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이제는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스마트 인프라를 유지·확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에너지 비용이라는 두 구조적 문제는
향후 5년간 교육청 재정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난제 ① 장애인 고용부담금, ‘혁신 예산’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지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1,056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감면 규정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연간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출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 ‘벌과금 형태로 이탈’되는 심각한 누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원직 장애인 인력의 구조적 부족으로 직접 고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모델을 통한 부담금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자 혁신적인 해법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서울·부산·광주 일부 교육청은 이미 공공형 표준사업장 협약을 통해 부담금의 30~50%를 절감한 사례를 남기고 있다.
경기도 역시 전국 최대 규모의 조직답게 ‘교육+복지형 고용혁신 모델’을 제시할 시점이다.
난제 ② 에너지 비용의 급증, ESG 시대의 역설
ESG 경영이 공공기관의 핵심 화두가 된 지금, 교육청 역시 탄소중립·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역설적이다.
경기도 내 공립학교 중 연간 1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한 학교가
2021년 14개교 →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전기요금 지출액은 연간 약 4,000억 원에 달하며, 노후 난방설비와 저효율 조명·전열기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에너지 절감형 설비 전환은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교육의 윤리적 책무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최대규모의 경기도교육청의 사명: ‘고효율 인프라’로 재정 구조 혁신
스마트 교육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완성된다.
이제 경기도의 과제는 그 기반 위에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얹는 일이다.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고효율 설비 렌탈 전환으로 에너지 비용 분산 및 탄소배출 감축
스마트 교실 통합 디바이스(전자칠판) 확대를 통한 AI 교육 완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ESG와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달성한 첫 번째 교육청”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임태희 교육감 리더십이 전국에 제시할 ‘정책의 교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혁신의 완성은 재정의 개혁으로부터
AI 시대의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가 앞서 쌓아 올린 스마트 인프라가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이중 장벽을 넘는 결단이 필요하다.
렌탈 기반의 고효율 설비 전환, 그리고 고용 구조 혁신이야말로
교육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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