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 쿠바를 겨냥하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주목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하나는 쿠바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이었습니다. 외교 정책의 복잡성과 변화 속에서 이 전략은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왜 중남미의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인 쿠바를 외교와 경제 압박의 중심에 올렸을까요? 그리고 이 정책이 중동에서의 이란과의 긴장감 속에서도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과 다극화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월성을 확립하고, 이 지역에 들어온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광범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쿠바는 이러한 전략의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 명확한 전술이나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가 미국의 봉쇄로 인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하며 추가 조치를 암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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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쿠바는 미국의 압력에 '난공불락의 저항'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2026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 시장에서 쿠바와 연관된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단지 쿠바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들의 미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2026년 2월 4일, 미 재무부는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 14380호를 발령하며 쿠바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압박 캠페인은 단순히 쿠바의 공산당 정부를 약화시키고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부가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적대적 외국 정부 및 비국가 행위자'와 협력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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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시아의 해외 신호 정보 수집 시설이 쿠바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미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쿠바 및 쿠바-미국학 학과장인 마이클 J. 부스타만테(Michael J.
Bustamante)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매우 예측 불가능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을 재개하고, 쿠바 군부가 통제하는 기관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쿠바로의 석유 선적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는데, 이는 쿠바 공산당 정부에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압박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쿠바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쿠바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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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와 중동: 외교 전략의 교차점
다만, 정책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보면 이란 전쟁의 여파 속에서 쿠바와의 긴장 심화는 제한적인 성격을 띤다고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동에서 커져가는 군사 개입으로 인해 자원의 많은 부분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사례에서 보듯, 쿠바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행동을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식 군사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쿠바는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외교적,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 외교부 차관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Carlos Fernández de Cossío)는 쿠바가 미국의 잠재적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고려해 방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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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은 쿠바가 미국의 압박을 단순한 경제 제재 수준을 넘어 군사적 위협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긴장의 고조 속에서도 양국 간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은 2026년 3월 13일 미국과의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쿠바 정부가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쿠바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면서도 전면적인 충돌은 피하려는 실용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남미와 중동이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교차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의 다극적 세계 질서 도전자들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중남미 지역에서 과거 냉전 시기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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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동에서의 이란 문제는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기에, 미국 외교 전략 전체가 두 지역 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쿠바에 대한 캠페인은 미국의 외교 역량을 테스트하는 특정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파급 효과와 국제적 함의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그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 대해 명확한 최종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인지,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이 목적인지, 아니면 쿠바 정부의 특정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J. 부스타만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추측만 무성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쿠바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 전체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조차도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미국의 외교적 기조는 한국을 비롯한 역외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록 원천 자료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없지만, 분석적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사업이나 교역에서 새로운 변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정책이 쿠바 외 주요 중남미 국가들에도 적용된다면, 한국 제조업과 농업 제품의 진출로 인해 생길 협력 관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과 멕시코 등과의 교역을 확장해왔으며, 쿠바와도 간접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기존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중남미와의 관계를 계획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한 외교적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남미에 참여하는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이 이 지역에서 활동함에 따라 복잡해진 경제 외교 구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평화 유지 및 외교 중재 역량을 활용해 대화를 촉진하고, 갈등 완화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협력을 넘어, 쿠바와 같은 제3국을 포함한 다자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외교적 루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원천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추론임을 밝혀둡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단지 쿠바라는 단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국제질서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쿠바와 미국 간의 협상이 초기 단계나마 진행되고 있다는 3월 13일의 발표는 긴장 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미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달라지는 외교의 판도를 보여주는 실례로,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가들 역시 이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놓인 질문은 명확합니다.
다극화 시대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압박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가? 또는,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갈등 대신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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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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