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느린 글로벌 거버넌스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AI로 인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AI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AI는 이제 단순히 기술 산업의 흐름을 넘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풍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라오는 거버넌스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AI 거버넌스의 교착 상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불안정성, 제도적 약점, 공공과 민간 영역 간의 불균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다. 글로벌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바렐라 산도발은 'AI 거버넌스 교착 상태 해소(Breaking the deadlock on AI governance)' 칼럼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제도적 취약성,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포괄적이고 집행 가능한 AI 협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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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을 주도하면서 공공 부문의 규제 역량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AI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반면, 정부와 국제기구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산도발이 제시한 역설적 전망이다.
그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AI발 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행동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 너무 커져야 비로소 정치적 의지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실질적인 체감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거버넌스를 위한 진전 역시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의 빌 베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면서 "AI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책임성(accountability)이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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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I 시스템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세워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영업 비밀로 보호하려 하고, 정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주저하며, 그 사이에서 개인의 권리는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위기를 자극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역설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OECD가 개발 중인 'AI 정책 툴킷(AI Policy Toolkit)'은 신흥국들이 AI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열린 제2차 공동창작 워크숍에서는 개발도상국 정책입안자들이 자국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이고 구속력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현실을 반증한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만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AI 시스템의 위험을 통제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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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개별 국가 혹은 지역 수준의 시도들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미흡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위기를 통한 변화라는 패턴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다.
금융 위기 이후에야 금융 규제가 강화되었고, 대규모 환경 재앙 이후에야 환경 보호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대응 방식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AI의 경우 그 파급력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즉각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잘못 설계된 AI 시스템이 금융 시장을 교란하거나, 중요 인프라를 마비시키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다면 그 피해는 단일 국가를 넘어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AI 거버넌스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양국 모두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 하면서 국제적 규범 수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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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AI 규제법(AI Act)을 통해 선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 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국가 간 신뢰 부족과 이해관계의 상충이 협력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위기를 기다린다는 접근법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현실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5G 보급률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며, AI 분야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을 통해 AI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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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는 AI 안전성과 혁신의 균형, 개발도상국의 AI 접근성 향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은 AI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아직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라는 거대 행위자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정립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AI 거버넌스에 관련된 논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특히 OECD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신흥국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한국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선한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필요성이기도 하다.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배제될 경우, 글로벌 프레임워크는 선진국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고, 이는 결국 보편적 수용성을 잃게 된다. 한국이 중간자 역할을 통해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이는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한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불확실성과 느린 진전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채텀 하우스의 산도발이 지적한 것처럼 위기가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위기를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변화는 단순히 외부의 극단적 사건으로 인한 압박이 아니라, 참여 국가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책임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의 중심에 있는 한국은 성장만큼이나 책임 있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위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I 거버넌스는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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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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