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고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을 확정하고 23일(목) 발표하였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인도서 및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계획(2020～2029)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하여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①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②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③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하여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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