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이 노동자인가. 무슨 파업인가.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로 발로다.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7일 집단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업무까지 포함하여 파업을 진행했다.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총파업 시에도 응급 필수 노동자는 파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의사협회도 오는14일 총파업 예정이다. 밥그릇 지키기와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의사 정원 부족과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뼈져리게 느겼다. 전공의들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 앞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에도 이 같은 집단 파업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극심한 의료 인력의 소모와 일상적인 장시간 근무 개선,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이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아야 한다. 정부 역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시 지역 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선발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의료 환경을 개선해 지역 의료의 질 역시 지속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을 배정받을 대학의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단체장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필수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공백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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