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5%)제도가 교통량 분산이 미비하고 운전자에게 홍보도 부족해 폐지가 추진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16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해 공정하다 인정되는 경우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공휴일 유료도로, 고속도로 요금 할증제는 2011년 12월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목표로 주말·공휴일(오전7∼오후9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 하고 있다.
그러나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일평균 교통량 비율’은 2011년 시행전 108.8%에서 2012∼2019년 평균 106.7%로 2.1%P 감소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요금할증제는 한국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국민 76.9%가 할증제 자체를 모를 정도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국회의원은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임시공휴일 등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5조제3항에 설날·추석과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전·후 24시간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제16조제2항에서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를 할증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된 만큼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