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SNS 강은미 의원]4대강 보 해체하고 기후위기 대응 홍수관리대책 수립해야 합니다.
전례 없는 집중 호우로 제방이 터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 흐름을 방해한 영산강 죽산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영향으로 인근 제방이 무너지고 주변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에 들어선 거대한 보 시설이 홍수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우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이 발표됐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인‘국가물관리위원회’는 권한만 쥔 채 일 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환경부가 절차 이행을 방기하는 바람에 언제 제출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합니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신규편성한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명목으로 매년 1,800억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보를 해체한다고 결정해도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정부는 더이상 지자체와 여론수렴을 핑계 삼아 대통령 공약을 임기 밖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강타한 집중 호우 원인은 기후 위기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재난을 안긴 폭우의 원인도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몇십 년에 한 번 오던 기록적 폭우가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상기후의 근본 대책은 탄소 배출량 감축입니다.
한국은 연내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반드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따라 늘어나는 폭우에 대비한 종합적인 홍수관리대책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로 수문 등 하천 시설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리되어 있는 하천시설관리 업무부터 일원화하여 발 빠른 홍수 예방과 함께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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