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청장 김창룡)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마약수사대 전담팀을 확대하여 다크웹 수사 전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는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생산→운송→소비→재투자’라는 순환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경로로 마약류가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찰이 공조하여 2017년 중반 이후 몇 개의 주요 다크웹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17년 7월 미국 등 마약단속기관 등이 최대 마약 다크웹 사이트 ‘알파 베이(Alpha bay)’ 및 ’19년 4월 두 번째 규모 다크웹 사이트 ‘월 스트리트 마켓(Wall Street Market) 폐쇄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으로 다크웹 마약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을 상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판매한 피의자 총 395명을 검거(구속 36명)하였다.
<다크웹 수사 사례(’20년 1월~7월)>
지방청별 주요 사례 주요 압수물
서 울 청
①2015. 10월∼2020. 7월 수도권 일대 주택 4개소에 대마 재배시설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대량의 대마를 판매한 9명 검거(구속2)
대마 55㎏
(55억 원 상당)
8 비트코인
(1억 원 상당)
②2020.1월～6월 총 3회에 걸쳐 대마 4.6㎏을 밀반입 후,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한 8명 및 매수자 등 25명 검거(구속8)
대마 5.3㎏
액상대마 266개
경기남부청
① 2019. 10월∼2020. 3월 해쉬쉬오일 1ℓ를 밀반입 후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2ℓ를 제조하고,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한 7명 및 매수자 등 55명 검거(구속7)
액상대마 5.6㎖l
② 2017년∼2020. 4월 아파트 내에 대마 재배시설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한 2명 및 매수자 등 46명 검거(구속2)
액상대마 1.6ℓ
현금 1,070만원
몰수 1억8천만원
다크웹은 마약류나 성착취물 등이 유포되는 인터넷 뒤의 또 다른 어둠의 공간으로 불리면서 가상통화와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늘고 있어,
경찰은 추적기법 개발 및 상시적 단속을 통해 다크웹 공간의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6년 80명(구속5) → ’17년 141명(구속19) → ’18년 85명(구속24) → ’19년 82명(구속3) → ’20년 7월 395명(구속 36명)
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선제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8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남청 등 3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지정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체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로 마약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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