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월) 육아를 도맡은 남성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고 구직 활동도 하지않는 사람) 중 육아를 전담한 남성은 전년 동월 대비 6000명이 늘어난 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이래 최대치이며 증가 폭도 2018년 3월 이래 가장 크다.
육아 상태인 남성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때, 육아휴직 중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남성은 일할 의사가 있는 상태로 분류돼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육아가 여성만의 몫이 아니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 대신 육아를 선택하는 3040세대 남성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을 하지 않고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20년 전인 2001년 3월 5000명을 기록한 뒤 1만명 이하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6월 1만2000명을 찍고 1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육아를 전담한 남성은 30대(41.1%)와 40대(33.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은퇴 후 손주들을 돌보는 할아버지보다 한창 일할 나이에 자신의 아들, 딸을 키우는 아빠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난달 육아를 전담한 여성은 전년 동월 대비 9만 3000명 줄어든 111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여전히 집에서 육아만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85배이상 많지만 여성 육아 인구가 줄어들고 남성 육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이다. 출산율은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또한 작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30만명대가 처음으로 붕괴됐다. 1년 전 30만2700명보다 3만300명(10%)이 감소하면서 이 역시 통계작성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조한 출산율 보이는 가운데 육아에 전념하는 여성이 줄어들고 남성이 늘어나는 것은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좋은 신호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민간 부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은 2만7423명으로 전년대비 5126명 늘어났으며 총 23%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도 24.5%로 상승했다.
즉, 전체 육아 상태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남성의 경우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남성이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 즉 아동 수당,난임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과 같은 직접 지원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명목으로 225조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지난해 약 40조 2천 억 원 규모의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직 보험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반면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고 산모에게 1억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작년기준 27조2400억원으로 기존 정책보다 더 실용성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정부는 올해도 시행계획을 위해 저출산 46조 7000억원, 고령사회 26조원 등 올해 72조 7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지난해 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과 함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도입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더 많은 휴직급여를 지원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가족정책과 이민정책을 펴야한다”고 제언했던만큼 단순히 엄청난 예산을 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큼 대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