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시민정치도서관 '둥지'에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하 신원식 장군)의 여의도리더십아카데미 외교안보편 제4강 “미/중 패권경쟁, 오늘과 내일”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를 시작하며, 신원식장군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트럼프 때문이 아닌 그동안 유럽, 아프카니스탄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이 잡지 못했고, 이제야 시기가 맞아서 패권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세계를 장악한 패권국가로는 영국과 미국이 있으며, 패권국의 구성요소로는 1) GDP 1위, 2) 경쟁력있는 생산과 경제시스템, 3) 세계상품의 상당 수를 생산할 능력, 4) 기축통화, 5) 최강의 군사력, 6) 국제기준 및 플랫폼 선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미국은 그동안 소련과 일본에 의해 패권도전을 받았고 현재는 중국의 패권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원식장군은 미국이 소련과 일본의 도전을 이겨내었듯 중국의 도전도 이겨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오는 경쟁과 판은 흔들 수 있는 패권국이 되는 것은 다르다. 2,3등의 경쟁은 서로 자리바꾸기일 뿐이지만, 패권국 경쟁은 패배한 쪽은 경제가 붕괴되어 20-30등으로 몰락한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영국, 소련, 일본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소련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그전에 미국의 견제가 있었다.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트루먼은 소련 견제의 포위망을 짜고 닉슨은 중국을 포섭했으며 레이건은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유가하락의 카드로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을 신원식장군은 역설했다.
일본 역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동안 경제성장을 추구해서 미국을 위협했지만, 미국이 일본의 화폐가치를 3배 올리면서 가격경쟁력을 상실시켰다. 일본의 경제는 그렇게 무너졌고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그당시의 GDP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중국에 대해서 역시 소련과 비슷한 길을 걷게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제방송에서 중국을 때리고 있고, 혁신이 아닌 대량생산을 통해 성장한 중국의 거품경제도 다양한 요소에서 걷히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자체 유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소련을 견제했던 것처럼 석유를 자급하고 유가를 올린다면, 중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신원식장군은 진단했다.
또한 경제주조의 차이도 이야기 했는데, 자유주의, 시장주의로 혁신을 추구하는 개방국가가 미국이고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의 폐쇄국가로 국가의 통제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혁신이 없는 중국이 사회주의식 경제성장모델로는 절대 패권국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정치, 사회, 경제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불안정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신원신장군의 판단이다.
여의도리더십아카데미는 청년 정치지망생들의 자발적 공부모임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여의도에 마련한 시민정치도서관 '둥지'에서 외부인사 강연 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다.
양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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