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 시민정치도서관 둥지에서 여의도리더십아카데미 주최로 자유주의 연구의 원로인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민경국 교수는 세상을 보는 창으로 이념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세미나를 시작했다. 그동안 보수진영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이념보다는 이해관계나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며 이념을 중시하지 않은 반면, 진보진영은 당 이름에 ‘민주’가 빠지지 않는 등 이념을 중시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이념을 잘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보수가 그동안 이념에 대해 소홀히 해왔음을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보수진영에서 이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자유주의가 같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주의이며 자유주의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정권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를 내놓고 있는데, 민경국 교수는 이러한 말은 평등하게 주어진 기회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회의 평등은 노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으로 얻은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노력과 잘 할 수 있는 자질 등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여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함을 말했다. 민경국 교수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라고 한다.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국가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시행하여 왔고, 이는 어느 한 기업의 독점을 막고 평등한 시장경제를 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자유로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경국 교수가 생각하는 이상적 시장의 모습은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제로섬게임이 아닌 자유로운 경쟁과 협력관계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시장을 말한다. 늘어난 생산성 만큼 기회의 다양함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시장을 말한다.
정의로운 결과의 기준은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며, 지금 흔하게 사용하는 적폐 및 정의로움이라는 단어 역시 누군가의 잣대로 판단되는 정의로움일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지금까지 남을 비판을 하였음에도 본인들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속칭 '내로남불'도 누군가의 일방적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민경국 교수는 이상적인 정의로움이란, ‘다른 요소에 대한 감정적 개입 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말과 함께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은 많지만 그만큼 책임이 없다면 그 단체나 사회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말로 세미나를 마무리 했다.
양동규 기자 dkei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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