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온 나라가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정식에 야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려가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자리를 박차고 나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낡은 청치의 틀을 바꾸는 사건들이 야당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반사이익만 누리며 '국민의 짐'이란 조롱을 받아오던 제1야당은 36세 청년 이준석이 대표가 된 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을 공개적으로 뽑는 행사다. 이 행사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발상 자체가 신선하면서 강호에 숨어 있는 실력자들을 공개경쟁으로 뽑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축제와 같은 이런 행사는 국민의 관심도 끌 수 있지만, 기득권 꼰대들이 밀실에서 하던 인사 관행을 깨부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정책 공모도 하겠다고 말했다. 채택된 정책은 그 실행까지도 제안자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이 역시 토론 배틀 못지않게 진정한 능력자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트로트 가수도 오디션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고 있는데, 왜 진작에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다.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 캠프를 기웃거리는 얼치기 3류 교수들과 영혼 없는 일부 관료들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검증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가. 무능하면서 신념에 가득 찬 운동권이 만들어낸 정책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것들을 들자면 소상공인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소득주도성장, 규제 일변도로 시장과 싸워서 집값을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 청년들을 분노케 한 이른 바 '인국공 사태', 세계적인 기술력을 사장시키고 원전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탈원전 정책 등이 있다. 만약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 국민을 상대로 정책 공모를 했다면 이토록 무지몽매하고 반 시장적인 정책들이 채택되었겠는가.
중요한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책으로 채택되어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적 불편을 초래한 사례들이 많다. 도로명주소가 대표적이다. 100년 이상 잘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를 일제의 잔재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지역의 고유한 명칭과 정체성을 잃게 하여 국민적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여기에 약 4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50년 이상 잘 시행해 온 보행자 좌측통행은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된 우측보행 때문에 무질서 보행으로 짬뽕이 되어버렸다. 자동차 번호판은 또 어떤가. 지역 표시를 없애고 색깔과 번호 체계를 수차례 변경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밀실에서 만들어 누더기가 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 정책 제안을 잘 활용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집행에까지 참여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제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심사를 위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공정한 채택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인, 교수, 고위 관료들 보다 뛰어난 강호의 고수들은 얼마든지 있다. 첨단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이나 신생 스타트업 기업 대표, 일반 직장인, 군인, 학생, 예술인, 심지어 전업주부들 중에도 전문 지식을 갖춘 참신한 인재들은 많다. 이런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채택하여 집행 권한까지 준다면 당사자들은 신이 나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숨은 실력자들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공천까지 준다면 무능한 정치꾼들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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