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사갈등이란?
-노동자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
-노사 갈등은 노동자와 기업 간에 임금, 근로 시간, 복지, 고용이나 해고, 기타 대우 등과 같은 근로 조건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때 생긴다.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 노사 분쟁이 생길 수 있다.
2.노사갈등의 원인
-사용자: "이윤극대화"-이윤을 낼 수 없다면 더 이상의 고용을 늘릴 수 없으며, 노동력이 사용자에 의해 상품으로 구매된 이상 노동자의 노동은 사용자의 관리-통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자: 노동자의 사회적욕구가 증대하고 그 기대에 비해 사회가 미달할수록 커지게 된다.산업화의 고도성장이 있을수록 노동자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쾌적한 삶의 환경을 바라고 자아실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3.전태일 분신자살
- 전태일은 1969년 평화시장의 최초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실태를 조사, 개선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자본가와 국가의 방해로 좌절되자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더불어 분신 자살
-전태일의 분신 항거 자살을 계기로 평화시장에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가 결성될 수 있었으며,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태일의 분신 항거는 정부의 산업화과정에서 희생당하던 노동자의 삶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게 되었다.
4.택배파업:늘어난 업무량과 침해된 노동자 인권
-최근 코로나 10로 인해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 주어진 배송을 다 하지 못하면 일은 밤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실제 택배 과로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과반수가 야간근무나 심야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택배노조는 올해만 4번째 파업을 하고 있다. 점주들과 소비자들또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간 절충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5.노사갈등 해결방안1
-제도 기반 마련 중요:
노사갈등해소를 위해 노동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즉, 현장조정을 강화하고 조정기간을 연장, 노동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조정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6.노사갈등 해결방안2
-대립자가 아닌 동반자 인식 중요:
노사만의 인식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노사관계를 비롯한 노동문제가 이념적 극단에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오히려 당사자가아닌 언론,교욱,정치 등에서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는 관점도 존재하고 있다.
7.노동존중사회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존중사회는 사회적 연대체인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혜적 정책을 넘어 모둔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풍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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