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와 탈취제 등에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아 조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은 환경부가 지난해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39종을 확인한 결과 1만7179개 제품중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767개에 달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 제품을 수거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하고 있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정이나 차량에 방향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방향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국민의 건강과 생활화학 제품의 부실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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