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서울경찰청이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가 31세 전주환이란 신상공개 소식을 언론이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사전에 계획하고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돼 진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이익 차원에서다.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스토킹 혐의 등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21시경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 살해 혐의다.
18일자 채널A ‘뉴스7’에 의하면, 가해자가 구산역 전산망을 이용해 피해자 출근 시간을 확인 후 ‘2차까지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의하면 피해자 옛집 주변을 2번 배회했고, 신당역으로 출발한 시간은 오후 19시로 알려졌다. 출발 전 주변을 배회하다 다른 여성 뒤를 밟기도 했다.
피의자 전 씨는 “우울증 약 복용”, “극단적 선택”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자신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호소해 ‘심신미약’ 상태를 보이려 애쓴다는 소식도 있었다.
시민 발길은 신당역 ‘추모 공간’으로 연일 이어지며 분노에 찬 비난을 쏟아 낸 다. “왜 못 막았나”, “여성의 삶은 ‘지뢰찾기’가 아니다”, “안전하고 싶다.”
“언제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하나. 우연히 살아남고 싶지 않다.” “정부는 살인범을 공개처형 해 달라.” “스토킹 처벌법 강화해라” 등등 수도 없다.
“딸 가진 아빠로서 걱정이 많이 됐고, 이 가해자를 아빠로서 호되게 한번 혼을 내지 않을까.” 서울 중구 김종용 씨 18일 인터뷰를 채널A ‘뉴스7’이 옮겼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서울 강동구 서경원 씨 인터뷰도 이어졌다.
가해자를 감싼 서울시 이상훈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질책도 쏟아지고 있다. “안 받아 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는 부적절한 언급이 나왔다.
“‘그냥 좋아해서 그러는 거잖아’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도,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경기도 고양시 차 한 씨 인터뷰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남녀가 갈라져서 싸울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양주시 김채린 씨 인터뷰다.
스토킹 범죄는 ‘정지조건’, ‘반의사불법죄’는 해지조건이라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때 범죄 효력이 발생해도 피의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선처되는 ‘반의사불법죄’ 이유다.
경찰 신고해도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전문가들은 여성 문제와는 별개로 범죄 구성요건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처벌불원서’를 들먹여 선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해자와 합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도 가해자인 전 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수백 회에 걸쳐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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