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태양광 ‘이권 카르텔’에 초점을 맞춰 강력한 공세를 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2616억 규모 비리가 드러났다. 전수조사하면 수조원이 넘지 않겠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878억 영빈관 신축 예산안에 ‘전액삭감’ 등 야권 공세에 맞서, 여권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7,277억’, ‘태양광 카르텔 지원 2,616억’ 비리에 사법처리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 2019~2021년 3년에 걸쳐 태양광 대출 업체 실태조사가 모두 ‘엉터리’로 보인다는 소식을 채널A ‘뉴스7’가 19일 단독으로 전했다.
수행기관인 ‘(사)한국태양광공사협회’가 진행했던 년도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유구무언’이다.
보고서 문서 출처는 실태조사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으로 되어 있다.
2019년 보고서는 ‘실태조사 전체 1,068개소 중 부적합 발전소가 9개소에 불과해 부적합율이 전체의 0.8%로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이다.
판단은 “전반적인 금융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이다. 금융지원 대출 등에 특이점이 없기에, ‘빌려준 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이다.
2020년 보고서는 ‘전체 1,233개소 중에서 부적합 발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금융지원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이다.
2021년 보고서는 현장조사 ‘전체 859개소 중 미가동 발전소 (부적합 5개소)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금융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이다.
부적합률은 전체 0.6%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규정 위반시 원리금 즉시 상환해야 하고 대출 제한할 수 있다’는 약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보고서이다.
실태 평가 기관을 살펴보면,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이고, 수행기관은 ‘(사)한국태양광공사협회’와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다.
한데, 희한하게도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분 100%를 2개 수행기관이 나누어 갖고 있는 점을 매체가 밝혔다.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으로 한통속이다.
(사)한국태양광공사협회는 전담기관 지분율이 60%이고,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는 전담기관 지분율이 40%로 되어있어서다.
자료 제공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미 없는 조사만 해온 셈이죠. 금융지원 선정과정이나 설치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19~2021년 3년에 걸친 실태조사 용역비용은 총2억3900만원으로 합산되어 있다. 현장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기에 이 조사비용도 ‘눈먼 돈’ 아닌가.
이 시기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시행은 6509건,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불법 태양광 사업 현장 실태는 농지법 위반 사안으로 가짜 버섯재배, 곤충 사육시설 위에 태양광시설 짓고 대출금 받은 사례 등이 알려졌다.
19일 국회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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