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지현 전 위원장이 19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을 “분명한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때면 ‘성 차이’, ‘성차별’ 관련 사회의식은 민감한 이슈가 된다.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고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란 인식 때문이다.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했던 이상훈 서울시 의원 얘기는 “가해자인 남성을 두둔하는 의식, 이것이 여성혐오 범죄 특징”이란다.
‘스토킹 범죄’ 경우 정치인은 사법체제와 범죄 처벌 요건을 얘기하지, 박 전 위원장처럼 “신당역 사건은 분명한 여성혐오 범죄”로 딱히 언급하지 않는다.
박 전 위원장은 정치인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장 방문, 피해자 유족 위로, 강력한 입법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다.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 매정하고 계산에만 빠진 사람”이란 지적을 김기현 의원이 17일 페북에 올린 바 있었다. 이 대표에게 말 못할 사연을 언급했다.
이 대표 조카가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칼과 테이프 등을 준비해, 여자 친구와 그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나 찔러 살해한 사건 관련해서다.
김 의원은 살인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 자신 조카에 대해, 이 대표가 ‘심신미약’을 호소하며 1심과 2심에서 변호했다는 연유를 대기는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치인 이 대표의 공적 사명을 겨냥했다. 이 사건이 정쟁 사안이냐며, 개인적인 공격 때문이냐며, 여성이 혐오범죄로 목숨을 잃은 일이다.
이 일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느냐는 대목에선 김기현 의원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공당 대표로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한다.
특히 양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성평등사회’를 위해 민주당과 이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하는 관계로, 그가 조만간 나서지 않을까 싶다.
박 전 위원장처럼 개인이나 사회의식 깊은 곳에서, 생활 문화 곳곳에 뿌리 깊게 작동하는 ‘성차별’ 의식에서 ‘스토킹 범죄’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스토킹 범죄’는 ‘여성혐오 범죄’ 유형인 ‘성폭력 범죄’로 나타나는 데도, 사회 인식은 안이하고, 법적 처벌은 느슨하다는 비판이다.
박 전 위원장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신당역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김 장관 인식이 “틀렸다”고 콕 짚었다.
그 사유로 “‘좋아하면 좀 쫓아다닐 수도 있지’ 하는 그릇된 남성문화, 성차별의식”이란다. 이러한 개인, 사회의식이 바로 “여성혐오 살인이다”고 했다.
남성이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해야 한다,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널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성범죄’여서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살인’이다”는 지적은 반박하기 어려운, 뿌리 깊은 ‘성차별’이다.
‘강남역 사건’처럼 모르는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여성혐오라는 것은 좁은 해석이라 지적하지만, 이도 넓은 의미에서 만연된 ‘성차별’이다.
하지만 ‘성차별’이 곧 ‘여성혐오 범죄’라 할 수는 없다. ‘성차별’ 의식 깊은 곳에 ‘여성혐오’ 의식이 깔려는 있다. 문화에 따라 드러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다.
이런 원인 진단이 해결책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여가부가 원인 진단을 내리는 담당 정부 부서는 아니지 않는가. 여성 장관이 무지해서도 아니다.
여가부가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해서 해소될 일이라면, 이와 유사한 기관을 갖는 나라에서는 ‘성범죄 예방’ 잘되고 ‘보호조치’도 잘되어야 한다.
국회가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법죄’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입법 조치할 사명을 꼭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할 일도 아니다.
“그릇된 남성문화, 성차별의식”을 어찌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일로 해소되겠는가. 여소야대 국회 주도권을 쥔 당대표라 기대는 크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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