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장의 ‘제2비서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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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로고>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22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 시킨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에 불과한 대전에서 해당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장우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7일 사립유치원 학부모 200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비 전액 지원을 공약으로 밝혔다면서 “시장이 결심하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적 검토도 없이 곧바로 실행해도 되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거수기’인가, 아니면 시장의 ‘제2비서실’인가?”라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지난 19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오늘 오전에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됐다.

작성 2022.09.22 14:52 수정 2022.0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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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