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련법 시행 두 달여 만인 이달 27일 지각 출범하지만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이다.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정치색이 짙은 위원들이 임명돼 정파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전교조의 문제 제기로 교원 단체 몫의 위원 2명이 빠진 채 출범하게 됐다. 교원 단체들은 교원 배제 시 국교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교육부는 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의 추천·지명이 완료돼 오는 27일 국교위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을 맡는 기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7월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돼 출범이 늦어졌다.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인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역사학자로서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2018년 교육부가 발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보면, 이 전 총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의 추천으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2년 11월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제를 건국한 소서노, 신라 선덕여왕에 빗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이 전 총장을 향해 “사실상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야당 및 교육계 반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범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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