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권성동 의원이 21일 페북에, “국가재정 파탄, 시장질서 교란 악법”이라 할 민주당 7대 입법을 파헤쳤다.
첫째, ‘기초연금’ 확대이다. 30만원에서 40만원 인상시 2030년에 이르면 50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둘째, ‘양곡관리법’이다. 쌀값 하락으로 정부가 이를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만 매년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셋째, ‘노란봉투법’이다.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이 상시화돼, 다수의 근로자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넷째, ‘장애인국가책임제’이다. ‘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한다.
다섯째, ‘조단위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를 앞다퉈 폭주 중이면서도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원은 예산 낭비라며 호들갑을 떤다.
여섯째, ‘국가부채 1천조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때 확장재정 때문에 미래세대에 온전히 짐이 되었다.
일곱째, ‘소득주도성장·임대차 3법’이다. 위선적 입법으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지고 고달파졌다.
민주당의 소위 7대 입법이 국가재정 파탄에다 시장질서 교란 악법이란 이유는, 불법 행위를 용인하더라도 국가재정을 풀어 사회갈등을 해소하자는 방향이다.
‘노란봉투법’과 ‘장애인국가책임제’ 경우, 불법 행위는 안 된다는 선이 있어야 하고, 합법 지원 규모나 폭을 확대하는 방향이 옳다는 지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악성 포퓰리즘’이다. “불법 행위에 눈을 감고 무턱대고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반(反)법치의 포퓰리즘”을 뜻한다.
‘악성’을 차단하기 위해, 2030년에 50조원 이상 소요되는 기초연금은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속도를 조절하고, 지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권 의원은 OECD가 한국 경우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지원액은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 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쌀 과잉 수매는 보관만 매년 1조원 이상 소요돼, 땜질식 처방보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변화된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야권 추진 ‘노란봉투법’은 다수 근로자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강성노조 카르텔’의 불법 사주를 경계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놓지 못한 이유는 “정책 무능을 정치 위선으로 은폐하기 위함”에다, 지난 수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공학적 관성”이다.
더 큰 문제는 기술한 ‘7대 입법’이 온갖 범죄 의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포퓰리즘’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특히 ‘이재명 방탄 당대표’는 “민주당 자체를 정치적 인질”로 삼는 행태도 부족해, 이제는 “거대 의석으로 국가재정을 인질로 잡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당대표를 위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민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재정까지 파멸시킨다면 공당이 아닌 공적(公敵)”이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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