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행하며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의 증가율은 35%에 달해 상습 미납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애 접수된 최근 5년(2017~2021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나 폭증했다.
도로공사 자표를 혹인한 결과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 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56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376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377만 6000원이었다.
특히 통행료 777건을 미납한 또 다른 상습미납자 B씨는 통행료 미납 금액이 6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해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만1000건으로 부과금액이 872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미납 운전자들로 인해 정직하게 통행료 납부하는 운전자들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엄정한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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