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1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재정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 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예산안 평가 반영 현황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지침에 근거해 재정사업의 집행상황과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한다.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조9352억원에서 2조4208억원으로 4856억원(25.1%)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승용차 구매보조금액은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되 지원 규모는 올해 16만5000대에서 내년 21만5000대로 확대한다. 상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도 4만3000대에서 5만8000대로 상향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사용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늘린다. 초급속(급속 포함) 충전기는 기존 1200기에서 2100기로, 완속 충전기는 3만7000기에서 6만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와 지원 금액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와 터미널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이번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의 투자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투자 규모를 감축한다. 기재부는 민간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낭비적 투자가 우려되는 3개 사업의 투자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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