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소국경세’를 논평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3일 “줄줄 새는 월성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서면 브리핑을 냈다. 월성 원전이 “녹색 경제활동이냐”는 질문이다.
월성 원전 조기 폐기 처분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데다, 한수원이 입은 손해를 정부에 청구했던 소식은 이미 알려져 있다.
‘월성 원전 조기 폐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 영구 정지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다, 2호기 저장조 균열로 방사능 오염수 추가 누출 소식도 나온다.
야권은 이를 기회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물고 늘어졌다. 핵심은 지난 6월 유럽의회가 통과시켰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이다.
임이자 간사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25년부터는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나라 제품에 강제금을 매기는 유럽 환경 제도이다.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한국 실정이긴 하다. 이수진 대변인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용어를 별도로 썼다. 현 정부가 “원전을 그린워싱(녹색 위장행위) 한다”는 프레임이다.
윤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겨냥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시점,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원전 수명연장 시한, 원전 관련 연구개발” 등 정부 원전 산업 추진을 문제 삼았다.
야권은 윤 정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유럽 등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라 지적하며, 정부 원전 산업을 ‘원전 그린워싱’이란 뜻의 ‘녹색 위장행위’라는 비판 논평을 냈다.
이를 토대로 이 대변인은 “국제 녹색 금융시장에서 국제적인 신뢰 하락과 해외 자본 투자 기피로 이어질 것이다”는 부정적 입장을 냈고, 한국 원전 기술 수출에 일단 찬물을 끼얹었다.
그 사례로 이미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 투자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유럽 최대의 네덜란드 ‘연기금(APG)’ 측을 거론했다. 다 틀린 얘기나 주장은 아닐 것이다.
임이자 간사는 “곧 몰아칠 유럽발 탄소국경세 후폭풍이 우리 산업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수출 제품 가격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 집계를 원용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유럽 연합 수출액 가운데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철강, 알루미늄 등 9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는 우려다.
‘탄소국경세’는 미국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럽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동시에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내 2020년 탄소배출량은 1990년 대비 124.8%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등의 줄어든 배출량에 크게 대비되는 수치라는 임 간사 지적이다.
오히려 작년에도 탄소배출량이 전년보다 3.5% 늘었다고 한다. 선진국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규제 강화를 통한 무역장벽이 두텁게 세워지고 있지만, 우리 탄소 정책은 시간이 필요하다.
야권은 원전 폐기를 했던 문 정부를 비난하며 추진했던 한국 녹색분류체계가 ‘위장형’이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다 틀린 정책은 없다.
하지만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비현실적인 탄소중립 계획이 큰 원인이라 진단한다. 원전 산업 부활로 탄소규제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선지 현 정부가 원전 확대 등으로 전 정부 탄소중립 계획을 재정비 중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탄소규제를 대비할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이 아쉽다.
임 간사는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기 앞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설명하고 유럽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탄소국경세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냈다.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감량하면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확고한 정책을 강조했다.
임형빈 상근부대변인도 23일 사실상 완공된 신한울 1호기에 여전히 사사건건 트집잡는 여권을 향해, 심각한 한전 적자와 국민들 전기료 부담에 탄소 중립 원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덮어놓고 탈원전만 외치”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일부 위원들의 탈원전 망상 때문에 2년 전 공정률 99%의 완공 상태인 원전이 아직도 시험 운전 중이란다.
여권은 신한울 1호기 3차례 운영 실험을 거쳐 PAR(수소 제거 장치)가 안전하다는 원자력연구원 판단을 앞세워, 가동 두 달을 앞두고도 ‘안전 믿을 수 없다’는 원안위 ‘탈원전 찬성파’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