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고액 후원자’ - ‘정치자금법’ 있으나 마나

[뉴스VOW=현주 기자]


김은혜 수석, 이광재 전 의원, sudokwon=sedaily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 6.1일 지방선거 당시 고액 정치 후원금 관련 후보자들 회계 보고서가 부실해, 논란이 되는 정치인들 소식을 SBS ‘뉴스8’이 단독으로 전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후원금 명단이 가장 문제로 지목되었다. 후원자 이름만 기록하고 생년월일과 주소 등은 엉뚱했다.

 

김 후보 경우에는 고액 후원자 61명 중 35명 정보가 부실하다. 이들 대부분이 1900년생이고, 이들로부터 17500만원 상당 회계 부실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후보 경우에는 고액 후원자 34명 중 20명 정보가 부실하다. 이 경우 대부분 9999년생이고, 이들로부터 1억원 상당 회계 부실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단체 후보자 대부분 이처럼 회계 부실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8,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7명이다.

 

이들에 비해,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는 2명이고,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각각 1명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인터뷰를 옮긴 SBS뉴스 매체는 과거에 한두 명 정도 누락은 있지만, 이처럼 왕창 누락된 경우는 본적 없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정치자금법 40300~500만원 후원자 경우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수입일자 등을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정치자금법 46엔 회계보고 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또한 있다.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 인터뷰를 옮긴 SBS뉴스 매체는 일단 기명은 불법은 아니지만,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는 분이 신고, 제보하면조처하겠단다.

 

김은혜 수석은 고의 누락 아니며, 정보 제공 거부한 후원자가 많다고 응답했다. 이광재 측은 소액 등 8천명 명단이라 작성이 늦을 뿐 계속 제출할 것이란다.

 

하지만 회계 보고 마감일이 71일이라 이미 3달이 가까이 돼, 실제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개인정보 제공을 끝끝내 거부하는 후원자들이 있다고 해서다.

 

그럼 한두 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십 명 정보 누락은 의심스럽다는 한 의원 회계 책임자 말을 매체가 옮겼다.

 

이해관계가 연루된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내고, 그걸로 인해 정치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는 하승수 농본 대표 말이 인용됐다.

 

따라서 기본을 안 지키는 정치자금은 당연히 환수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말은 엉터리 고액 후원자 명단과 부실한 회계 관리를 철저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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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26 21:37 수정 2022.09.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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