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각각 최대 3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다섯 번째 재연장 조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풀 꺾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가 들이닥친 데 따른 고육책이란 평가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등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리스크 이연에 불과하다” “폭탄 돌리기” 등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착륙 방안은 기존 네 번의 재연장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출만기를 3년 연장한 것도 다음달 시행될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간담회에서 "금융권과 두 달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는 트랙과 (상환 유예를 받아) 나름대로 노력해서 경영을 정상화해서 가는 트랙,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잠재리스크 확산 등을 이유로 이달 관련 지원책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ㆍ금리ㆍ환율 등으로 인해 경제ㆍ금융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재연장 조치는 과거 4차례 연장과 다르게 차주들의 ‘금융 정상화’를 연착륙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사들에게도 자율협약을 둬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연장 조치는 지원 종료일을 못박았으며, 차주들에게는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연장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상 밖의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 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지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에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준다. 기존 대출을 이번 대출로 대환하는 것과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신규로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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