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외교부가 대미 ‘로비’ 업체 5곳을 통해, ‘인플레감축법’(IRA)에 대처하고 상황 관리에 노력했으나,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KBS ‘뉴스9’이 27일 단독으로 전했다.
KBS가 공개한 ‘외교부 대미 자문회사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억을 지불했던 5곳 중 3곳에서 ‘미 의회 상하원 관련 자문’을 받기로 되었음에도 결국 IRA 통과에 속수무책이었다.
2022년 7월 기준 3곳은 ‘Brownstein Farber Hyatt Schreck’, ‘Thomas Capitol Partners, INC.’, ‘Hager Associates’ 등이다.
정부가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공개 시점에서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 공개 시점까지 ‘수시로 관련 동향 정보 및 자문을 제공 받은 바 있다’는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국회대면보고’에서 외교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 통해 동향파악도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박진 장관이 “IRA가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뤄졌다”고 밝혀,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 미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7월 27일 발의되었고, 8월 7일 상원을 통과하였다. 발의에서 통과까지 불과 11일 밖에 안돼, 손 쓰기 어려운 정말 매우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우리 입장을 전달할 ...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었다. 아주 심대한 국익 손실과 기업 경제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는 조정식 외통위 위원 발언이었다.
‘정부 사전 대응이 어려웠나’ 앵커 질의에, 취재기자는 ‘법안이 초고속 통과돼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미 상원 표결까지 정부 측이 대응 못한 이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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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법안이 730쪽에 이를 정도 까다롭고 방대한 데다 ... 빠른 표결에 예측을 못 한 듯 하다”고 말했다. 미 의회 접촉은 한계가 있던 만큼 주로 행정부 면담에 치중했다는 평가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때,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 측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논점은 대미 자문회사 3곳 등에 23억을 쓰고도, 정부가 IRA 통과 후 현대자동차에서 알릴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대목에 있다. 주무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야당은 정부 외교 무능으로 배터리 보조금 지원받지 못해 자동차 산업이 받을 큰 피해를 강조했고,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순방 때, 한미정상회담 취소되어 ‘스텐딩48초’ 회동이었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내 자동차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통령 ‘비속어 발언 파문’으로 이도 무색해졌다. 마침 해리슨 부통령이 27일 일본 ‘아베 국상’ 조문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29일 방한해 대통령 면담할 예정이다.
2가지 사안이 거론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피해 관련해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논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미국 고위인사가 DMZ를 방문하며 나올 대북 메시지이다.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데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민주당이 27일 의원 전원 명의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29일 의결한다.
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와 여당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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