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진 해임건의’에 이어 ‘한동훈 고소’ 야당 얘기에 대해 28일부터 언론이 일제히 다루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을 ‘헌재 변론’에서 왜곡 연결시켰다는 주장을 냈던 터에, “깐족대는 입장”에 “치졸한 얘기” 공방이 박 원내대표와 한 장관 사이에 이어졌다.
지난 3월 경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당시 민주당 측 인사들 발언이 언론에 소환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셈이다.
민주당 측은 “검찰 전횡”에 대한 얘기였지 ‘검수완박’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 장관이 이런 맥락을 왜곡해 ‘헌재 소송’ 변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한다.
‘헌재 변론’서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에 이 발언을 연관시켜, 민주당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거론해, 해당 법안 위헌성과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는 한국일보 소식도 알려졌다.
‘허위사실에 위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한동훈 고소장’을 냈다는 28일 소식은, 한 장관이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헌재서 허위사실 적시’라는 한겨례 논평도 있다.
한 장관은 “저는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 재판의 상대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는 인터뷰가 채널A 뉴스에 실렸다.
그는 “누구 지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 없다는 얘기였다는 건가요?” 반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헌재 변론’은 “모두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페북에 응수했다.
키워드는 “범죄 회피 목적”, “반복적 유포”, “허위사실”에 있다고 하겠다. 박 원내대표 글은, 종합해보면 “회피” 등 맞지 않는 말을 의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퍼뜨렸다는 취지다.
우선 “범죄 회피 목적” 등에 대한 사실 여부이고, 이 여부를 떠나 이를 의도적으로 공연히 유포시켰다는 얘기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사안이 ‘명예훼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이 지난 “지난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명분없는 야반도주” 발언에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수사 회피목적을 공공연히 주장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민주당 측 얘기다.
더욱이 ‘헌재 변론’을 법무부 홈피에 게재했다는 소식이다. 한 장관 지난 인터뷰 내용 관련해 공연히 유포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어느 정도 ‘논란 소지’가 있다는 해석은 있다.
흥미 있는 대목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특유의 깐족대는 입장을 내놨다”는 박 원내대표의 비꼬는 말투다.
“특유의 깐족대는 입장”이란 평소 박 원내대표가 인식하는 한 장관 이미지이거나 평가에 해당된다. 이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며 인식된, 어느 정도 고정된 캐릭터란 뜻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없이 내놓은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없는 ‘헌재 소송’ 맥락에 왜 자신을 끌어들이냐는 얘기다. 혹은 한 장관이 ‘헌재 소송’ 변론에, 왜 자신 발언을 특정해 “범죄 회피 목적” 사유로 삼느냐는 항변이다.
그의 이런 항변은 “김흥국으로부터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왔느냐"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야 했던 조세호의 황당함”과 다를 바 없는, 조세호 항변에 “백퍼 공감입니다~^^”로 요약된다.
한 장관은 이런 박 원내대표 항변에, “제가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같다”는 응수로,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깐족대는”에 “치졸한” 까지 쌍방 공방이 오고 간 마당에, “법무 행정을 총괄하며 법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주무 장관”이 이제 피고소인으로서 어떻게 대응 처리하는지 보자고 한다.
‘헌재 소송’ 변론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고소한 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고소는 법정 변론도 변론이지만, 그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는 혐의를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몸집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민주당 측이, 오히려 이번 고소를 계기로 한 장관을 더 키워 ‘대통령 감’을 만들어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온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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