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사항인 대전시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관련 소요 경비는 모두 대전시가 부담하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다만 1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 처리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장 내년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2만9천여 명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77억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비를 지자체가 직접 보조하는 사례는 대전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요경비를 대전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인데, 향후 대전시와 교육청의 행정협의회 등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며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전시는 177억을 지출하는 대신, 대전교육청에 출연하는 비법정전입금인 급식, 다목적 강당,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등의 분담금을 대폭 깎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교조는 "대전시의회의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심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그 자체였다.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둘 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 경비 지원은 교육청 조례안에, 어린이집 관련은 대전시 조례안에 담았어야 함에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두 개의 조례안에 버무려 놓음으로써 비판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대전시와 교육청, 시의회는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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