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배지수]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에게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은 피의자 전주환(31)은 재판 시작 후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려고 하자 기일을 뒤로 미뤄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요청은 기각했다. 그리고 재판을 맡은 안동범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병합 부분을 검토했지만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심리가 이뤄졌다며, 별도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 전주환은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외에도 살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피의자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9월 1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발생하였다.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경찰 조사를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의자는 2020년 10월에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로 협박해서 피해자에게 고소당했고 회사에서도 직위해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 전날 피해자를 죽였다. 작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의자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또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에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서도 결국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스토킹 범죄 문제는 신당역 살인사건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었다. 2021년 3월에 발생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21년 11월에 발생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2022년 천안 원룸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2021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인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되고 그로부터 20년 후인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이 시행된 후로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 범죄는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한 후, 그 신고가 발단이 되어 보복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신고 후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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