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뮤스 / 하정민 기자] 2014년 2월에 송파에서 한 어머니와 두 자녀가 함께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생활고로 고생하고 있었다. 세 모녀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까지 앓고 있어서, 끝내 방 안에서 동반자살한 사건이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지난 8월 21일 수원에서도 일어났다. 수원 세 모녀도 지병과 빚이 있었다. 결국 생계 곤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외에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 사건 등 미흡한 복지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또한 이를 인지하고 복지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으로 인해 복지 속도를 맞춰 나가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을 찾고 도우려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을 발표했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간 동안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선별 대상에게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활용한 상담을 실시하고 공공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즉, 적극적으로 선별 대상을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보건복지부 복지 정보기획과에 따르면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11월 14일에 시작되는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신규 입수 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과 같은 빈약한 환경에 놓인 분들이 추가된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 돌봄 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된다. ‘영 케어러’라고도 불리는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돌봄, 생계, 학습 등의 복지 지원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영 케어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 복지만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수요자 조사를 마치고 복지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롭게 개선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주요 수단 뿐만 아니라 보조적 수단인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도 소개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전, 단수 등과 같은 34종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와 사전 발굴을 위해 예측 및 선별하여 지자체에 넘긴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지자체는 조사, 판단 및 상담한 후 해당 가구에게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 결과를 다시 보고한다.
정부는 '발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들 각각의 유형에 맞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 문제를 정부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만들어지는 구조 즉,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회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가? 등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더 이상 시민들은 사회에 무관심한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를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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