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예산 집행, 이런 ‘엉터리’가 있나

[뉴스VOW=현주 기자]


박성중 의원, tomato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친 민주당 세력의 용돈 벌이로 전락했다는 박성중 과방위 간사의 비난을 TV조선 뉴스9’30일 단독으로 전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 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민주당 사이 친밀 정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심하는 지적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과방위 소속 기관이다. ‘나무위키정보를 참조했다.

 

20212분기 기준으로 직원수 731명 비상장기업이며, 2020년 기준 자본금 9647208만원에 영업이익 488724만원에 순이익 437406만원 적자이다.

 

국가정보화추진, ‘정보격차해소 등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관리하는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TV조선은 캠코더인사에 부실집행으로 예산이 줄줄 샌다는 논평을 냈다. ‘캠코더란 대선 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첫머리 글자 순이다.

 

해당 진흥원이 민주당 출신이나 친 학계 인사에게 준 자문비는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돈에 비해, “자문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 제공 자료에 ‘AI 학습용 데이터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위원단 제1차 회의록이 언론에 단독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영입됐던 A 교수는, 자문 증빙 서류에 따르면, 회의 참석한 뒤 “13건의 사례금으로 56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B교수는 자문 25건의 대가로 1560만원을 받았고,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C씨는 12, 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확인된 50건만 보더라도 캠코더인사에게 자문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산 집행으로는 문용식 원장행태를 콕 짚었다.

 

당시 문 원장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에다, 대선이 한참이던 지난 2월 윤석열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었다는 지적이 따랐다.

 

예산 집행이 부실하다는 이유에는 3700여 건, 17억 원 규모의 자문비를 집행했음에도, 상당수 집행 내역도 없는 엉터리예산 관리라 할 만해서다.

 

특히, 건당 수백만 원 고액 자문 경우가 상당수 집행 내역이 없는 데다, 보고서도 서너 줄짜리 정도로,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보고서라 할 정도 평가이다.

 

대규모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 제대로 사업관리가 안 됐다며 진흥원 측이 부실집행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유에는 소속 관리 기관 무책임도 따른다.

 

캠코더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눈치를 봐야 하는 과기부와 예산을 흔드는 국회 소속 상임위 과방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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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30 23:11 수정 2022.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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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