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날조, 허위 보도” 논란으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비속어 논란’이나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록’ 등 보도 관련해서다.
‘대통령 비속어’ 관련 MBC 보도 경우 ‘자막 조작 가짜 뉴스’라고 해, 대통령실이 MBC 측에 사실관계 확인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법적 대응에 대해선 아직 신중하단다.
한편, 지난달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대화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를 ‘위임매매 100%’다며 ‘불법은 아니다’는 주장을 내긴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야권에서 ‘국정감사 증인’ 건 관련해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일임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녹취를 왜곡 보도했다”는 ‘뉴스타파’ 매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비속어 논란’ MBC 보도에는 법적 조치에 신중한 반면,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록’ ‘뉴스타파’ 보도에는 “명백한 왜곡 보도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고 한다.
이도 아직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중앙일보 1일 소식을 파헤쳐 본다. 우선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대통령실 전언을 매체가 전했다.
‘MBC’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가 늦어지는, 혹은 신중한 이런저런 이유에는 “여론의 역풍” 사례를 들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케이스다.
만약 두 언론사를 상대로 대통령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먼저 어느 쪽일까가 궁금한 여론이다. ‘뉴스타파’ 상대로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대응을 안 할 수 없다”는 소식이다.
소송 자체가 야당에게 이슈 몰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다소 신중하다고 한다. MBC ‘비속어’ 보도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고려된다.
뉴스토마토 26~28일 여론조사도 ‘바이든’ 58.7% ‘날리면’ 29.0%이다. ‘바이든’이 우세하고, ‘대통령 사과 필요’ 60.8% 임에도, 대통령실은 먼저 ‘날조, 허위 보도’ 조사를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날조, 허위 보도’ 조사와 법적 조치에 신중한 면에 대해선, “MBC 관련해서는 소송이나 수사 자체가 성립할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양홍석 변호사 얘기를 매체가 옮겼다.
소송을 걸어 역풍을 맞았던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경우, 시민들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했던 일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던 얘기다.
두 사람이 “권력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법적 제재하는 걸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던 관계로 ‘내로남불’ 소리를 들었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해 ‘날조, 허위 보도’로 “대통령실이 소송하면 행정부가 사법부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하는 일”이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 얘기도 실렸다.
이어 이런 소송 관계는 “정치의 사법화”에 다름이 아니라서, “법적 대응보다는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임”을 강조한 여당 초선 의원 말이 소개되었다.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우세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상식과 공정을 말하던 대통령 측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 보인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도 없어, 이래저래 고심이 깊어지는 정국이다. 한방에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방법은 없나.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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