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야권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킨 후, 다수당 위력을 실감했는지 기세를 올리고 있다.
“성남FC 수사는 정치쇼”라는 제목으로 ‘뉴스1’ 매체가 민주당 지도부 움직임을 전했다. 실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는 발언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이다”며, 의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게 “이 잡듯이 먼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박 대변인의 전제가 깔려 있었다.
‘무고하다’는 근거로 “성남시는 모기업 지원이 중단돼 해체 위기에 몰렸던 성남FC를 인수해 성남시민, 지역기업들과 함께 살렸다”는 점을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성남FC’ 살리기 위해 지역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함께 살렸다는 얘기에 대해선 잘한 일로 칭찬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성남FC 역사를 부정하고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대목에선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
대통령 ‘욕설 정국’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이후 일이기도 하고, 검찰이 피의자 적시할 때는 범죄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을 거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변인 지적대로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 검찰에 못마땅할 수 있다. 그렇게 털다 보면 이 대표 말대로 “없는 죄도 만든다”는 검찰일 수 있어서다.
아마 뒤져도 안 나오니 더 의심될만한 곳을 뒤지게 되고, 의혹이 생기는 곳을 더 뒤지게 되고, 세월이 흘러 웬만한 곳엔 흔적 찾기가 어려워서 일 수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유가 소명이 돼, 법원이 발부했지 않나 싶지, 사유도 분명치 않는 데 영장 발부할 리 없지 않겠는가가 합리적 추론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성남FC 역사에 대해, 해체 위기에 몰렸던 성남FC를 지역기업들과 함께 살린 과업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다.
검찰이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 실정을 감추려고 정치 수사 쇼”를 한다면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겨”서도 안된다.
박 대변인은 “성남FC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로 ‘곽모 씨’를 거론했다. 그를 정치지망생으로 영입했던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라고 적시했다.
아마 이 둘의 인적관계 때문에 ‘성남FC’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로 보았고, 그 자체도 ‘허위사실’이라 규정했다. 뭐가 ‘허위사실’인지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과 주장을 흘리지 말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으니,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이 ‘허위사실’ 아님을 밝혀야 한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언론이 일제히 전했었다.
그 근거를 찾고자 후원금을 냈던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후원금 중간 매개체로 의심되는 이재명 공동대표 ‘주빌리은행’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성남시가 특혜를 준 대가성 여부를 언론이 집중보도했었다. 이로 보아 성남FC 사태 관련 이 대표 피의자 적시는 ‘욕설 정국’과는 관련이 없던 일이긴 하다.
하지만, 박성준 대변인이 말한 대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면 검찰은 당장이라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실정’은 국민이 심판할 일이지, 검찰이 심판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범죄자’를 수사하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박 대변인 말대로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점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검찰이 ‘생 어거지’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생기게 했다면, 그 잘못은 오롯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탓으로 덧씌워지기 때문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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