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쏟은 열정은 남다르다. 남북 공동 IOC 추진도 그 하나다.
지난해 4월 IOC 제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채널A가 단독 공개했다. 34조원 예산에 SOC 사업으로 28조 8천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개최비용은 서울이 66% 3조 7813억원, 평양이 34% 1조 9463억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유치 땐 북한이 돈 없다고 하면 한국이 의무 부담해야 한다.
기타 비용에 인프라 투자 28조 8천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인프라 투자가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명목으로 ‘북한 성장에 기여’할 개발 지원 성격이 컸다.
내용은 ‘서울-평양 고속도로’, ‘통신망’, ‘평양 도심 재개발’, ‘능라도 경기장’, ‘모란봉 올림픽 빌리지’, ‘태양광 시설 주거문화’ 등 야심 찬 북한 개발이다.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는 ‘북한 에너지 공급’, ‘서울-평양 와이파이 차세대 통신망’ 등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이전 분야이다.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크다.
“특수한 건축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 최신 통신 시스템을 상대방에 전달,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북한에 설치”할 경우 북한이 공략하고 이용할 우려를 전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려였다. 문 정부가 어려운 남북관계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IOC 제안서 출처는 배현진 의원으로 채널A가 세부 공개했다.
그는 “불투명한 사업,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 못할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밝혔다.
시기적으로 2018년 9월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 함께 협력하기도 했다”는 문 전 대통령 발표가 있었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다.
총 65쪽 제안서 형식은 ‘서울-평양’ 공동 개최라 서울시 명의로 제출되었지만, 이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정부의 공식 유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매우 좋지 않던 때였다. 2019년 11월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올림픽 유치 국무회의 의결은 2020년 1월이었다.
2020년 6월엔 북한이 ‘개성연락소’를 폭파했고, 9월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관계 개선에 정성을 들이던 때였다.
그는 대규모 예산임에도 정부 승인 뒤, 2022년 4월에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그의 집념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심지어 제안서에는 남북 모두 총기 규제하고 있어, 테러나 총기 범죄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서울-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쓰여 있었다.
남한 99위, 북한 135위 사례를 들며, 북한이 ‘테러’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계 내기 어려운 나라들이 135위에 들어 있었다.
예를 들어, 싱가폴, 쿠바, 벨라루스, 코소보 등이다. IOC 평가를 의식해 북한의 ‘사이버테러 고도화’와 무력시위조차 언급되지 않은 ‘아이러니’한 경우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에도 올림픽 공동 유치는 지속되었고, 2021년 3월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던 일주일 뒤 4월 1일 IOC에 제안서가 제출됐었다.
실제 문 정부가 북한과 협의 없이 홀로 추진했던 점이 드러났다. IOC 측이 수차례 북한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발돼, 북한이 원치 않다고 여겨 퇴짜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실상 탈락 통보 받고도 제안서를 다시 보내며 남북 협력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2036년 올림픽 단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채널A 소식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처럼, 서울시가 유치 후 북한의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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