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8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날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자와 체납관리단 1279명 등 2000여명이 참석,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등을 펼친다.
도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 일방적 징수 활동보다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펼 계획이다.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87만여명이며, 체납액은 2조467억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조7000억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군 체납관리단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올해 추진성과를 토대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출범식에서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수원=장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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