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박정희 의원(침산 1⦁2⦁3)이 비리 의혹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북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비리척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북구청에 대해 사회복지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건해결 의지와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폭행사건과 일가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집행부에서는 대구경찰청과 강북경찰서에 고발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 의회차원에서 할 도리는 다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선린복지재단 등의 비리·횡령 혐의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복지재단 임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 됐다”며 “대구시와 북구청이 합동 진행한 감사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북구자활센터장의 공금횡령건에 대해서도 구청의 대처에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했음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공무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미 센터장이 개인사유로 사퇴하고 교체되어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거짓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북구자활센터 수탁 복지재단의 자체 감사에서 유용한 보조금을 뒤늦게 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북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집행부의 은폐성 짙은 대응에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법인에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속 시원한 감사, 행정처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대구시와 북구의 복지 비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는 모른다. 알 수도 없다. 아니면 보조금지급에 대한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다른 부분들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제까지 반복 할 것냐”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자활센터장의 공금횡령은 “우리는 북구를 마치 사회복지 비리의 온상이고 구청이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의회마저 무능하게 뒷짐진 듯한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좀 더 세밀하고도 집요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고, 공식적인 행정처분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못하고 맡겨두었던 의회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미 드러난 가족경영체제, 공금횡령, 탈세혐의, 장애자 폭행 혐의 등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소홀함이 있었다면 현장점검과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대응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비리가 지속되는 재단은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고 문제의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 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경고를 주는 계기로 삼아 북구의 오명을 씻어내어야 할 것”이라며 의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선린복지재단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감사와 비리척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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