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조정은 금년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이후 기관간 이견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난 2월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전에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간 협의하에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를 다시 산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대구시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말 개최된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향된 종전부지 가치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
앞으로 정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금년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일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2019년 안에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가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의한 이전사업비는 8조 원에서 8조2천억 원 수준이다. 권 시장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에 대구·경북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 부지는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주요 교통망 트램 등을 구축해 대구만의 특색을 지닌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부지 개발로 9조2천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20∼3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유발돼 이전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권 시장은 “이제부터는 고도 제한, 소음 피해 등에서 벗어난 도심 부지의 신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일부 통합신공항 반대론자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작업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2018년 3월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등 2곳을 통합신공항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이후 이전사업비를 확정하는 데 의견이 엇갈리면서 그동안 공항 이전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논의를 본격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