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식 칼럼]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김관식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수한 교시만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이 가능하고 질 낮은 교사는 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교육의 질은 학생과 학부모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들어 메스컴에 학부모의 민원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교사들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공교육과 교사를 우습게 아는 등 여기저기서 교권이 추락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교육을 불신하고 내 자녀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사교육을 받아 남보다 우수한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졸업 후에는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경쟁의식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교사를 우습게 알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 못된 학생의 행동을 바르게 교육시킨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교사를 비난하고 못살게 구는 학부모들이 많아져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무질서한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위정자들은 근본적인 교육 개혁으로 교권을 강화시킬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학부모의 눈치를 보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개혁을 한다고 교육 당국은 교사만을 들볶고 괴롭히는 그야말로 허울만 교육 개혁한다고 요란을 떠는 교육 잔치로 끝나고 있으니, 이래저래 교사만 동네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상부 교육기관에 이러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학부모들의 행패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교사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연수 활동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심하는 지옥과 같은 교육 현장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이다.

 

최근 들어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막무가내로 교사와 학교 당국에 항의하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빈번해지는 등 그야말로 어수선한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울 시원한 교육정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런 난장판의 교육 현장에 획기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교육을 거부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감히 제안하고 싶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에게 학생의 교육 수준에 맞는 상급학교 진학 결정권을 준다거나 교육을 거부하고 교사를 비난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킨 학교에서 퇴출하여 그런 문제 학생만을 교육하는 학교로 강제 전학을 시키거나 명문 학교 진학을 할 수 없도록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킨 학부모에게는 사회봉사 활동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교육의 권한이 교사에게 주어야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따르고 학부모들이 함부로 교사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교권이 무너져 교사의 설 땅이 없어져 교사는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다. 이런 교육계를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가 되겠다고 하겠는가.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되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인데, 교권이 무너져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고통스럽다면 누가 교사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사가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교육이 미래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하게 된다. 다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의식보다는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학원으로 전전하게 하지 말도록 혁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 자녀만 미래에 높은 자리에 올라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는 등 속물로 살아가게 하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김관식]

시인

노산문학상 수상

백교문학상 대상 수상

김우종문학상 수상

황조근정 훈장

이메일 : ​kks41900@naver.com

 

작성 2023.09.18 09:41 수정 2023.09.18 09:46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별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광주루프탑카페 숲안에 문화복합공간 #로컬비즈니스탐험대 #우산동카페 #광주..
2025년 4월 25일
2025년 4월 25일
전염이 잘 되는 눈병! 유행성 각결막염!! #shorts #쇼츠
2025년 4월 24일
2025년 4월 23일
2025년 4월 22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25년 4월 21일
2025년 4월 20일
2025년 4월 19일
2025년 4월 18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6일
2025년 4월 15일
2025년 4월 14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