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24학년도 본 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 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 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방안 적극 추진 등이다.
특히 오는 2025학년도까지 도 내 초등학교 과밀 학급(학급 당 28명 이상)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 도내 과밀 학급은 전체 57,125학급 중 28.3%인 16,153학급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886실의 추가 학급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학년도 본 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학교 신설,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발생하는 과밀 학급에 대해서는 대상교와 협의해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 별 학생 배치 최저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 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구)를 진행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 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 설립 방안을 반영한다.
지자체의 미 활용 공유 재산과 개발 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밀 학급 해소의 전제 조건인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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