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정책이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중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조치는 갑작스럽게 한 달 유예됐다. 반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계획대로 발효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 후, 멕시코가 미국-멕시코 국경에 1만 명의 군병력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캐나다도 미국-캐나다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력 1만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한 달간 연기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예고된 대중국 10% 관세는 4일 0시 1분부터 예정대로 발효됐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석유 및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충격과 압박' 전술, 이번에도 통한 것일까?
이번 관세 정책의 유예 결정과 관련해 두 가지 주요 분석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결과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국 경제에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경 강화 조치에 합의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관세 부과 없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는 집권 1기 때의 '충격과 공포' 전략을 다시금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분석은 이번 유예 결정이 미국 내 경제적 우려를 고려한 전략적 후퇴라는 점이다.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 무역전쟁의 분수령, 10일이 결정적 변수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향후 전개될 가장 중요한 변수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관세를 10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국이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피할지, 아니면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펜타닐 원료의 불법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약속하면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관세 조치가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를 무기로 한 경제적 압박, 국제사회 긴장 고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관세를 통해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국제적 협상을 주도하려는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를 무기 삼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에 대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관세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외교 전략이 단순한 무역 보호주의를 넘어 전방위적 협상 압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예 결정은 효과적인 압박 전술로 작용했으며,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향후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 채 본격적인 대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트럼프식 '관세 무기화' 전략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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