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기기와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형 선고도 가능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
카메라촬영죄는 단순히 신체 노출 부위만을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장소, 지하철, 계단 등 일상적 공간에서 이뤄진 촬영 행위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영구 삭제되지 않은 자료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2차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초기 조사에서의 부주의한 진술이다. 실제로 “장난이었다”, “친한 사이였다”는 식의 설명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 직후에는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휴대폰, 클라우드, SNS 계정 등 관련 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물의 존재 여부와 정리 상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 복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사전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후기를 남기고 있다. '성전카페'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초기 대응과 심리 상태에 대한 글이 간헐적으로 공유되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특정 법률행위나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거나 조언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