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우리의 저출산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현재진행형의 위기이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저출산 공약을 살펴보면, 위기 인식에 비해 대책의 구체성과 혁신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기존 정책의 반복, 차별성 없는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저출산 문제를 핵심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혜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난임부부 치료 지원, 돌봄 서비스 강화 등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다. 일부 후보들이 학제 개편, 출산 가정 차량용 핑크색 번호판 도입 등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한 점은 있으나, 김문수 후보의 '3·3·3 청년주택'(결혼·출산 단계별 3년간 주거비 지원)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도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접근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재포장에 가깝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인구정책 자체를 주요 공약에서 사실상 배제해, 국가적 위기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구체성·실효성 부족, 일-가정 양립 대책 미흡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공약의 가장 큰 문제로 구체성과 실효성의 부족을 꼽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 정책의 단계별 실행 계획,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근본적 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출산율 반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문화 혁신 등 근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주거·교육·돌봄의 국가 완전책임 등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파편적이다.
이전 선거 및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인구부 신설' 등 구조적 해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조직개편이나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큰 그림'이 실종됐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가족정책 전담 부처 설치,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 무상 보육·교육, 주거·일자리 연계 등 국가가 출산·양육의 모든 부담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우리나라 후보들은 여전히 단기적 지원책과 세제 혜택 위주에 머물러 있다.
진정한 변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위기는 단순한 복지 확대나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전면 도입, 직장 내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와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 주거·교육·돌봄·의료 등 출산과 양육의 모든 부담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정적 서비스 보장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 인식 개선과 청년 세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결혼·출산·양육이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 세대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원 조달 및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에 대해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저출산 대책에 두고, 중장기적 국가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
저출산 위기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기존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효성 있는 변화가 담보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생길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약의 재탕'이 아닌, 진정한 변화와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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