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고용 부진과 내수 침체, 자영업자 위기 등 총체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2.89%나 급감하였다. 고금리와 소비 위축,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 가운데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경제 공약의 실효성과 한계, 그리고 정책적 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 분석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의 혁신성장 공약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육성과 분배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AI·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 민간투자 100조 원,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 등으로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공언하였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약속하였다.
세제 개편 방안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등 핀셋형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노동환경 개선 공약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등을 포함하였다.
김문수 후보(국민의힘)의 친기업 정책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감세,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세 정책으로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150만원→300만원),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장기주식보유자·펀드 세제 혜택 확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전방위 감세책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청년·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응급 지원 3대 패키지'(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새출발 프로젝트 지원금)로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였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각종 기업 규제 철폐, 투자기업 보조금·세제 혜택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기업 환경 개선에 집중하였다.
공약의 실효성과 한계
양 후보 모두 일자리 확대와 자영업자 지원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약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는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
일자리 정책의 한계는 청년·신산업 일자리 창출, 대기업 공채 장려 등이 긍정적이나, 경기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 상황에서 실제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특히 건설·제조업 등 전통 산업의 신규 일자리 감소세를 반전시킬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
자영업자 지원의 한계는 채무조정·융자 확대 등이 단기적 생존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내수 부진과 고금리, 구조적 경쟁 심화 등 근본 원인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업 구조 전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중장기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은 투자·고용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양극화 심화 우려도 상존한다. 세수 감소로 인한 복지·고용 안전망 약화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환경 개선 공약이 긍정적이나,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책 대안 제언
첫째, 일자리 창출의 질적 전환
단순한 고용 숫자 확대보다는 신산업·디지털·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자영업자·소상공인 구조전환 지원
단기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혁신·디지털화·온라인 판로 개척 등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다각화를 유도해야 한다. 폐업·업종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활용 교육과 지원이 시급하다.
셋째, 재정 건전성과 포용적 성장의 균형
감세와 복지, 투자 확대 간 균형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제 개편은 저소득층·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고소득층·대기업 감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기반 예산 편성과 정책 평가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동시 강화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근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 완화와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맺음말
경제 위기 극복은 선언적 구호나 단기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들은 포퓰리즘적 공약 경쟁을 넘어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경제 위기 대응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며,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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