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올해도 사전투표가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신분증만 있다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투표율을 높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장시켜 왔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갤럽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86.8%)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역대 대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적 관심과 책임 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해서"가 가장 많았고,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 "근무·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 등이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는 이미 전체 투표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1차 본투표'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의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민 통합의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재외국민 투표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투표 참여 확대와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첫째, 사전투표 및 본투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확대와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여 누구나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고령자, 해외 거주 국민 등 투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명성 및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사전투표함 관리와 개표 과정의 실시간 공개, 참관인 확대 등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전산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외부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셋째, 정확한 정보 제공과 유권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식 정보 채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청소년 및 신규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시민적 의무와 투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투표 참여 인센티브 및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투표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투표가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투표의 의미
사전투표는 2013년 도입 이후 투표율을 꾸준히 끌어올려왔으며,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6·3 대선 역시 8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적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 장소의 24시간 CCTV 촬영, 정복경찰관 배치, 전산 시스템 보안 강화 등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시작된다. 한 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통령선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 바로 나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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