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이 다시금 국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 곳곳의 경제·교육·의료·교통 인프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국가적 전략의 신호탄이다.
지역균형발전, 국가발전의 필수 조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수치의 출처는 행정안전부, 한국고용정보원 등)되고 있으며, 전남·북과 경북, 심지어 부산까지도 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길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소멸뿐 아니라 부동산 폭등,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 수도권의 부작용도 심화시키고 있어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 국회 분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구상,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해당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등 굵직한 정책을 약속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러한 정책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정부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살린 맞춤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과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대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안 지역에는 해양 관련 기관을, 산업 도시에는 제조업 지원 기관을 배치하는 등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료·교통 분야의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투자를 강화하여 지방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광역적 차원에서 상호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 유입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정주 여건 변화와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맺음말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길, 그 길의 출발점에 다시 서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줄 때다. 정부와 지방,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가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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